‘대통령실 출신’ 가점이라도 있나…취업심사 통과율 100%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출신 56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취업심사에서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알티(SRT)를 운영하는 에스알에는 4명, 쿠팡(쿠팡이츠서비스 포함)에는 3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18일 한겨레가 2022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 1개월간의 윤리위 취업심사 자료를 확인해보니, 대통령실 출신 56명(비서실 45명+경호처 9명+국가안보실 2명)은 취업심사에서 한 명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같은 기간 취업심사 대상자 2009명 중 208명(10.3%)이 취업제한(121명)이나 취업불승인(87명) 결정을 받은 것과 견주면 큰 차이다. 다만 2022년 6월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6명인 점을 고려하면 56명 중 최소 6명은 이번 정부 대통령실 출신은 아니다.

윤리위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간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는 ‘취업제한여부 심사’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취업승인 심사’를 실시한다. 대통령실 출신 48명은 취업대상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업가능 결정을, 8명은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관계자는 “기관별로 (취업심사 통과를) 분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취업제한여부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대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곳으로 신청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출신들이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4개월 동안 에스알 한 곳에 4명이나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3월 심사에서 부사장, 2023년 7월 심사에서 부사장과 안전본부장, 지난 7월 심사에서 비상임이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낙하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에스알 이사 8명 중 5명은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정치권 관련 인사들이다.

민간 기업인 쿠팡과도 ‘인적 교류’가 있었다. 대통령신 출신들은 2024년 2월 취업심사에서 ㈜쿠팡 경영관리실이사, 2024년 7월 취업심사에서 ㈜쿠팡 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앞서 2022년 7월 퇴직한 국가안보실 출신 인사는 2023년 8월 심사에서 쿠팡이츠서비스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앞서 2023년 1월 이영상 쿠팡 전 법무담당 부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제법무비서관직에 임용되고 2024년 1월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뒤 같은 해 5월 말 퇴직한 바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윤리위는 심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큰 틀에서만 문제가 없었다고 공시한다”며 “회의록을 포함해 세부적인 결정내용을 다 공개해서 어떻게 심사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