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 지속 노력 따라야

한미일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3국 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꼭 필요했다고 평가하고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굳건히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한 성명은 이례적이다. 오는 9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 대선이 예정돼 있어 리더십의 교체가 불가피한 만큼 3국 협력의 길을 튼 합의에 쐐기를 박겠다는 3국 정상의 의지가 담겼다고 하겠다.

3국 정상은 지난해 미 대통령의 별장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 3국 협력의 성격을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3국의 공조와 정보 공유를 약속한 ‘한미일 공약’의 3가지 문서를 발표했다. 한미와 미일 동맹은 있지만 3국을 연결하는 고리가 약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지난해 3월 한일 관계 개선 이후 캠프데이비드로 한일 정상을 불러 역사적인 3국 합의를 이뤄 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할 일본과의 원활한 공조가 없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본도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3국 협력은 프리덤 에지 훈련 같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다.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 혁신 협력 등 미래의 경제안보와 기술발전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이유는 충분하다. 연내 3국 정상회의도 열릴 전망이다.

일본은 자민당 내 총리 교체여서 합의의 발전을 꾀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일 협력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에 고립주의를 고집하면 3국 협력은 흔들릴 수 있다. 민주·공화 양 진영에 대한 공략이 절실하다. 미국이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든 한일이 손을 잡으면 3국 협력의 유지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