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고갈 늦출 정부안, 국회는 속도 낼 준비를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차별화하고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맞춰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이 핵심이다.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현 제도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나는데 이런 장치들을 도입하면 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도입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지만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받는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중장년층이 국민연금 납부 자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접근과 설득이 필요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이런 제도가 지속가능할 리 없다. 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족분이 하루 평균 1425억원씩, 연평균 52조원씩 늘어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매듭을 짓지 못했다. 이달 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두르자고 답한 상황이다.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 연금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지체 없이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어떤 정치적 셈법도 다 내려놓고 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