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수도권 집값 잡을 대출 규제 나오나

황정환 경제부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금융권의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 DSR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동결할지, 인하할지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뛰고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한은도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 신호를 더 분명하게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직후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내수 부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2.5%)를 조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통계청은 19일 건강보험 등 의료서비스와 무상급식 등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내놓는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통계청은 21일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다. 일자리 동향은 근로자별로 2개 이상 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자 위주의 고용동향 통계와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22일엔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비롯해 각종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연금 통계(2022년 기준)를 공개한다. 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실제 소득과 생활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