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리더십 교체에도 안보·경제·기술 협력 로드맵 이어가야

[서울경제]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수립한 원칙은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라며 3국 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1년 전 정상회의에서 안보협의체 창설, 공급망 연대, 첨단 기술 협력 등 안보·경제·기술 공조의 격상과 제도화를 선언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왔다.

북러 군사 밀착과 북중러 결속 강화로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의 다층 협력은 더 절실해졌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지금은 한미일이 굳건한 공조 체제 확립을 다짐하고 있지만 당장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9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따른 두 나라의 리더십 교체가 한미일 협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자민당의 집권이 계속될 일본은 외교 전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대선에서 동맹을 경시하고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을 저울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 공조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격화하는 신냉전과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미일 공조에 작은 균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연내 한미일 정상 회동을 성사시켜 ‘연 1회 정상회의 개최’ 합의를 실행에 옮기고 협력 체제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 교체 일정이 없는 우리나라가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시킬 ‘린치핀’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3국의 협력이 일방적 의존과 양보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윈윈윈’ 전략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로 창출한 미국의 일자리 중 최대 비중인 14%를 한국 기업이 만들어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3국 협력이 상호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각국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한미일 안보·경제·기술 협력 로드맵 이행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