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율 인하 반대, 일괄·배우자 공제 높여야"

종부세·금투세 당내 이견에는…"건강한 정당의 증거"
"연금개혁 천천히 판단…당정, 진정성 가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개표결과가 발표되자 당원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세금이 서민·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액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가 끝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산층을 예로 들면 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해서 집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몇억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배우자 공제가 5억원,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총 10억을 넘어가면 집값의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며 "28년 전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는 "정책 현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종부세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70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모두가 언제나 똑같은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 당연히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어떤 정책에 대해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초기 논의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찬성, 반대, 폐지, 강행 등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일들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뭐든지 한 번 만들었다고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경우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세대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국민연금 개혁에는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이 만족할 안이 불가능하다"며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제안된 안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겠다"며 "다만 정말로 연금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