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세척장…‘양성화인가 철퇴인가’

[KBS 창원] [앵커]

불법 건축 문제로 1년 넘게 가동조차 못 하는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 세척장.

창원시는 올해 초 이 사업에 대한 정상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관련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백지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축주의 건축법 위반 등이 확인돼 준공조차 못한 창원 다회용기 공공 세척장.

보조금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초, 관계 기관과 각 부서 의견을 종합해, 건축주인 창원지역자활센터에게 행정 절차를 밟게 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지연과 사업 장기 표류 등 손실이 막대하다"며, "공공재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해 이를 반대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원시는 자활센터 측에 보조금 3억 원 반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정상화 계획과 180도 다릅니다.

창원시 보조금을 이미 건축과 설비 등에 투입한 창원지역자활센터.

정상 가동될 다회용기 세척장은 기초생활수급자 15명의 일자리였습니다.

[김정세/창원지역자활센터장 : "양성화 비용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반환 처분이 내려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는 반환 여력이 없거든요."]

창원시는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으로서 '공공 세척장'을 홍보했지만, 최근에는 '공공'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공 세척장이라 그러면 시에서 지어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지만 대안은 없습니다.

[박해정/창원시의원 : "아예 백지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장가화될 것인데 또다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무엇보다 사업자 선정부터 2년에 걸친 보조금 지급까지 모두 문제였다고 지적하면서도, 창원시는 행정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김도원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