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 수도권·지역 양극화 부추길 것"

◀앵커▶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데요.

과연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는 의문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더 부추길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기자▶
2024년 8월 8일 발표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월 8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으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42만 7천 호 넘는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연구기관에서조차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 MBC 손에 잡히는 경제 8월 12일 방송▶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여기도 보면 도심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해 놓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노후 도시계획 정비, 이거는 앞으로 6~7년 지나야 2030년 넘어가야 공급이 되는 대책이에요. 이 대책을 지금 해서 뭐 합니까?"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길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은 지난 3월 이후 상승세인 반면 대구는 다음 달이면 미분양 주택이 만 가구를 넘을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 억제 없이 공급만 늘리면 매수 심리가 서울 쪽으로 더 쏠린다는 겁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부동산과 교수▶
"이제 (매수) 심리가 서울 쪽으로 이전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사실 더 늘어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거의 유일한 대책은 CR 리츠, 즉 기업구조조정 리츠입니다.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하는 방식인데, 효과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나중에 이제 팔았을 때 양도 차액을 노리고 할 텐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대구에 지금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선뜻 구매가 가능할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히려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등이 실수요자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