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이재명 "상속세 조정 필요...세율인하는 반대"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공제 한도 늘려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해야"

연임을 확정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을 확인하고 두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파=조성은 기자]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율을 인하는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금이 서민·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액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산층을 예로 들어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해서 집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몇억 원의 세금을 내지 못하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배우자 공제가 5억 원, 일괄공제가 5억 원이고 총 10억 원을 넘어가면 집값의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일괄공제액을 5억 원으로 정한 28년 전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당내)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 등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과 또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일들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뭐든지 한번 만들면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각각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수락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제기되는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 국가 경영, 국정에 중요한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행동에 대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용산에서 의제를 제한하자면 제한된 의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 통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의 제3자 특검추천안에 대해 "여전히 정권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안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정권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 관행대로 정권의 부정·비리에 관한 사안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다"면서도 "의회구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제3자 추천안까지 포함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본질"이라며 "의견이 접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를 감안해 하신 말씀이고, 누가 말했다면 당은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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