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접점부터 만들라

보험료율 차등화·자동안정화 도입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 책임감 갖길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는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보험료 대비 노후에 받을 돈의 비율) 등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은 시민단체가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모습. 국제신문DB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연금개혁’ 약속을 여러 차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내용이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늦게라도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가 구조개혁까지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안 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15%로 인상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올리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받는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청년세대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식이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50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20, 30대 정규직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맞는지 형평성 논란이 일수 밖에 없다. 40~50대 중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납부를 더 어렵게 해 이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자동안정화 장치가 시행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소득보장성이라는 연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44%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발됐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1%를 놓고도 진통을 겪었는데 정부의 이번 개혁안을 두고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가 합의가 어려운 구조개혁 방향만 제시한 채 국회로 공을 던지듯 떠넘긴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논의해 최종안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모수개혁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하루 1000억 원씩 기금 손실이 늘어난다. 22대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연금개혁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