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 한동훈안 수용”…與 “제보 공작 의혹 포함” 맞불

민주 수용의사 … 처리여부 촉각

8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꼽히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다. 한 대표는 민주당 연루설이 제기된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하자고 맞불을 놓았고, 민주당은 이 또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공을 한 대표에게 넘기는 모양새를 통해 여당 압박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 추진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를 각각 제보·보도한 김규현 변호사·JTBC가 공작을 했다고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이 역시 특검법에 넣어 당내 여론 파악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여론은 제3자 특검법에 미지근하다. 앞서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도 강하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됐든, 특검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노리는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비등하다.

제3자 특검법을 공언해 온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카드를 꺼낸 것도 당내 설득을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자신이 공언한 제3자 특검법안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이 한 대표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