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韓 핵무장론 재부상”

NYT “韓, 美 핵우산 약속 불신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 시도 우려
북·중·러 밀착도 核보유론 힘 실어”

뉴욕타임스(NYT)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북?중?러 밀착 등으로 인한 동아시아 안보 구도 재편, 이로 인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우려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17일(현지시간)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해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오랜 시간 금기시됐다”면서 “그러나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앞두고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의 방위 약속에 기대는 대신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한국에서 정치 논쟁의 주된 담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한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미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동맹을 신뢰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외에도 북?중?러 밀착을 거론했다. 미국의 비확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미국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북핵 억지를 위한 파트너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얘기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웃 국가를 침략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이를 근거로 보수 정치인들과 민간?정부 관계자들이 핵무장을 지지 혹은 논의하는 것이 점점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한국의 우려를 잠재우고자 했고,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한국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재선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대면 협상을 시도하고자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자들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 보유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은 좋은 일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다만 “한국은 현재 핵연료 생산이나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도 거의 없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찰 및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에 더 도움이 되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언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