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노란봉투法 재의요구 재가

누적 21건째 … 野 “거부권 중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며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 당 25만~35만 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