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사 마무리 수순… ‘수심위’ 개최 여부 변수

檢 “제출한 가방, 받은 것과 동일”
사실상 김여사 처분만 남은 상황
법조계 “논란 없애려 수심위 열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실에서 임의 제출받은 가방과 동일한 것이라는 동일성 판단을 마치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실상 대검찰청 보고를 거친 김 여사 처분만 남은 상태다. 다만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센 만큼, 처분에 앞서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막판 변수로 지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18일 법조계에선 김 여사 수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최종 보고받지 않아 아직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김 여사 처분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15명이 그때그때 무작위로 선정되며,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중앙지검에선 지난 1일 김 여사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로 꾸려진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백씨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