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연임 李대표가 먼저 할 일은 민생 위한 여야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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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도를 넘어선 입법폭주와 각종 청문회로 현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이 대표의 연임 이후 바뀔 공산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이 대표나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 놀음이 언젠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재정난 속에서도 포기할 줄을 모르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선심정책은 결국에는 민생을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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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먼저 손 내밀어 민생 챙겨야
일극 체제로 불리며 이 대표에게 집중된 권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겠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 이 대표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당과의 협력이다. 지금보다 더 강화된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은 정국의 방향 설정에서도 더 커질 수 있다. 이 대표의 한마디에 민주당의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를 넘어선 입법폭주와 각종 청문회로 현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이 대표의 연임 이후 바뀔 공산은 크지 않다고 본다. 2년 후로 다가온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민주당의 대여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이 대표나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 놀음이 언젠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입법과 거부권 행사의 반복에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극에 이르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은 50.5%임을 알아야 한다. 의석수만큼 득표율은 높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현재 국회의 모습은 제왕적 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석을 민심으로 포장하면서 모든 현안을 여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하고 있다. 정치에도 법 이전에 도덕이 있다. 인신공격과 막말로 이미 공당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스스로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경제와 민생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일부 업종 외에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는 당장 문을 닫고 싶을 만큼 극심한 실정이다. 경기가 호전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으며 취업난 등 청년들의 고통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외여건도 호전되는 것은 없이 자고 나면 돌발적 악재들이 등장하곤 한다. 이런 마당에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박질에 빠져 있으니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25만원씩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재정난 속에서도 포기할 줄을 모르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선심정책은 결국에는 민생을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연임한 이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는 당과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입법은 민의를 고르게 반영해야 하고 청문회는 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입법이나 감정적 청문회 남발은 전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남을 깨우치기 바란다.
끝도 없는 정쟁의 늪에서 이 대표는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이 대표만이 할 수 있다.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부터 헤아려봐야 한다. 연금개혁을 비롯한 정치권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각국이 전쟁을 벌이듯 하고 있는 첨단산업 지원과 고난에 빠진 자영업 대책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소수 여당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한 파트너로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먼저 협치의 손을 내민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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