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당` 완성… 사법리스크가 최대 난제, 10월부터 현실화

故 김대중 이후 24년만에 연임
李, 확고한 일극체제 구축 성공
벌금형 확정땐 김경수 등판론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다. 1995~2000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첫 연임 기록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날이기도 하다. 최고위원들 역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인사들로 모두 채워졌다. 확고한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 신임 대표는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내걸고 민생 경제 이슈에 집중하며 차기 대선 행보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들이 대여 투쟁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끌고 가며 여야 대치가 더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최대 난제로 꼽힌다.

◇거부권 정국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 당장 '채상병 특검법'이 당면 최대 과제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이미 지난 9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것이 차이점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가 있다고 강조하며 열흘 내로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소수 야당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여당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역시 강성 모드다. 그는 앞서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그만둘 수는 없다"며 "특검법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면 국정조사라도 해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야 행정 독주를 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들에 대한 공방도 이 대표 앞에 놓여진 숙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10월부터 영향 = 이 신임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직결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난제다. 올 10월 초엔 이 신임 대표의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올해 광복절에 특별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귀국 예정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 머무르는 김 전 지사가 올해 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김 전 지사가 대체재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부터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문계 등에선 김 전 지사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또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했던 비명계 전직 의원들은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명계에선 큰 역할을 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에 기댔을 뿐, 본인 자체로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김세희·전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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