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號 첫 고위당정… 정책 주도권 고삐 죈다

연금개혁·금투세 폐지 등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한달을 닷새 앞둔 18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같은 민생 현안과 주요 국정 과제가 두루 논의된 이번 회의 이후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연금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데 애를 먹었던 주요 국정과제를 향후 거대야당을 뚫고 직접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세 감면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등 승부수를 던져왔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회에서 모든 의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동시에 당정일체를 깨고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도 감지된다.

한 대표는 당분간 정부와 발을 맞추면서도 자신이 전면에 나서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여당 지도부는 당정일체 기조로 임해 왔지만 한 대표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표방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새로운 당정관계 속 한 대표가 실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연금개혁이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두고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도 연금개혁을 비롯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상 한 대표의 몫이 됐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예와 완화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치열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그 외 민생 현안에 있어서도 자신의 상징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정 간 긴장감을 조절하는 데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자고 제안했지만 사전 조율이 안 된 탓에 이견에 부딪혔다.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세제 혜택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한동훈 지도부는 정부와 대립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