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太 평화·안정 유지 3국 협력 필수불가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 공동성명
한·미·일 정상 “전례없는 협력 로드맵”
대통령실 “미·일 정상 교체돼도 3국 협력 공고”
“한·미, 미·일 동맹으로 연결돼
경제·기술적 우선순위 더 일치”
‘연내 3자 정상회의 개최’ 공감
장소·시기 등 논의는 초보 단계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공조를 다짐한 지 1년이 흘렀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의 성과와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미국과 일본 정상 교체가 확실시됨에 따라 향후 공동성명 합의 내용이 지속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8일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국·미국·일본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뤄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 나간다”며 “3국 간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주요 성과들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3국 정상회의 연례화,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소통 연례화, 재무장관·산업장관 간의 연내 회의 출범 등을 들었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해 6월에는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3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년 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국제행사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일정으로 최초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됐다. 당시 협력을 다짐한 분야 대부분에서 합의 이행은 순항하는 모습이다. 관건은 앞으로의 모멘텀 지속 여부다. ‘고령 리스크’로 차기 미국 대선 후보에서 내려온 바이든 대통령, 낮은 지지율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공동성명을 낸 3명 중 2명이 퇴진하게 되면서다.

특히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이라 사실상 세 정상의 재회는 현실화되기 힘들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미·일이 장기적 관계 구축을 위해 연내 3자 정상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같은 만남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연 1회 3국 정상회의’ 목표가 당장 올해부터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메릴랜드주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뉴시스

다만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한·미·일 3각 밀착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에도 한·미·일 협력 구도를 흔들기보다는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도 집권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3국 협력 제도화를 공고히 하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꾸준히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 역시 미국과 일본 지도부가 조만간 교체되더라도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국 협력은 변함없이 공고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계속 친분과 우정을 유지하며 직분에 관계없이 계속 협력을 이어가면서 캠프데이비드 협력 이행과정을 격려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관계는 기시다 총리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약속한 대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워싱턴, 도쿄와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건 논의의 초보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지혜·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