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이어 40개국까지 TIPF 확대할 것"

韓·체코 내달 TIPF 체결
양국 장관급 상시채널 개설
원전 넘어 첨단산업 교류
반도체·이차전지·수소 협력
국회비준 필요없는 통상 협정
UAE 시작, 이미 23개국 체결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가능

한국 정부가 체코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한다. 문안 작업은 이미 끝났다.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 서명식이 열릴 전망이다. 원전 수주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체코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에 이뤄진다.

TIPF는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새로운 통상 협정이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첫 TIPF를 체결했다. 지금까지 23개국과 서명했다. 앞으로 40개국까지 늘릴 계획이다.

1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은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에너지, 첨단산업, 공급망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큰 틀의 기본 협정에 해당하는 TIPF를 체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산업부가 체결한 23건의 TIPF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유형이다. 한국 정부는 UAE, 바레인,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 TIPF를 먼저 체결한 후 FTA에 정식 서명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수차례 협상했지만 통상 협정 체결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꽤 많다"며 "속도가 나지 않는 협정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채널이 없었던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한다.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과의 TIPF 체결이다.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인 남반구 신흥국들이 해당한다. 자원과 인구가 풍부하다.

경제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비정기적인 정부 간 대화 채널을 장관급이나 실무급에서 정례화·상시화하는 게 핵심이다. 실무급에서는 상시 채널을 가동하고, 연간 단위로 장관급 회담을 열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체코와 원전 이외의 분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체코 신규 원전을 짓게 되면 건설부터 운영까지 100년 이상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며 "체코는 수소, 반도체, 이차전지를 비롯한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정부, 한국 기업과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시 채널이 열리고 산업 분야별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게 되면 양국 교역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한·체 교역 규모는 29억6600만달러였다. 지난해엔 44억700만달러로 4년 새 1.5배 증가했다.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교역은 8배 이상 늘었다. TIPF로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면 교역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은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정부 간에 오랜 기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한국 상품이 체코 시장에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TIPF(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는 관세 협상을 배제한 새로운 통상 협력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처음 체결했다. 공급망, 투자, 에너지 등 체결국과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

[문지웅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