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빌라 살리려면 파격 稅혜택으로 수요 늘려야

非아파트 정상화 업계 제언
전체 주거 물량의 절반인데
상반기 거래 24% 역대 최저
한시 세금 면제로는 역부족

◆ 부동산 공급 방향 ◆

"주거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 수요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부동산 개발업계는 빌라를 비롯한 비(非)아파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주거시장이 철저히 외면받으며 주택시장의 한 축이 무너져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31만751건) 가운데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등의 거래는 7만4377건(23.9%)뿐이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다. 매매 수요가 쪼그라들면서 공급도 크게 위축됐다. 같은 기간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8000가구로 평년의 26%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일단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 8·8 대책을 내놨다.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을 모두 15만가구 공급하는 한편,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수요 대책은 조건이 여럿 붙은 채 나오다 보니 업계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축 빌라를 매입해 임대 등록을 하면 취득·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받는 세제 혜택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준다. 한 빌라 임대사업자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임대수익률을 맞춰 줘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정도로 시장이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MZ세대의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도 비아파트 수요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국토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72.4%에 달한다. 다세대(8.9%)나 단독(11%)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거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272만8000가구가 사는 전국 주거 거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9%(1180만2000가구)다. 나머지는 빌라와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된 '비아파트'가 41.9%(951만6000가구),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비주택'이 6.2%(141만가구)를 차지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일각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거 형태는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주거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영역이 망가진 것도 현재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