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부담 줄여 속도 낼 것"

수도권 주택공급 강조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
대담 = 이한나 부동산부장
리츠가 소유한 집에 살면서
지분 투자해 배당수익 얻는
新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
내달 DSR 2단계 시행에도
집값 불안땐 대출 더 조일듯
규제지역 확대는 효과 미미

◆ 부동산 공급 방향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도심에 신축 비아파트를 많이 사들여 공공임대로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영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들끓자 정부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내세운 8·8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양질의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주요 대책인 만큼 사업 속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가 외면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기대해도 좋을 만한 양질의 비아파트도 수도권에 대거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양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관 본인이 1기 신도시 거주자다.

▷산본(경기도 군포시)에서 20여 년간 살고 있다.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가 0.65대다 보니 저녁엔 도시가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돼 30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니 산업, 에너지 효율, 주민 편의, 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 기능이 저하됐다. 일본 다마신도시는 적기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한때 유령도시로 전락하지 않았나. 우리 신도시도 주거환경과 도시 기능이 더 악화하기 전에, 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우려한다.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장관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권한인데, 시 조례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과 방식을 정하도록 제도가 유연하게 설계돼 있다. 도시 기반시설 설치 부담과 재건축 사업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촉진법(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는데.

▷재건축을 주민 개개인의 일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낸 것이 촉진법 제정이다. 정비사업 관련 각종 업무 절차를 대폭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겠다는 얘기다. 야당도 촉진법 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8월 중 입법 발의를 하도록 하겠다. 법 통과를 낙관한다. 도시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때가 되면 도시가 새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 방안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과열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심각하다.

▷기업 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대출 보증을 강화해줄 예정이다. 늦어도 9월 초에는 CR 리츠가 설립될 것이다. 업계 수요를 조사해 보니 현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40% 이상은 CR 리츠로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미분양을 정부가 일일이 다 팔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강화해 지방 경기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일부 지역 청약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지정한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21곳을 이번 정부에서 4곳(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으로 확 줄였다.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 식으로 분상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논란이 된 '로또 분양'은 소수의 잔여 물량을 특정 당첨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공공택지에선 다수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로또 분양과는 차이가 있다. 또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선호 입지에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렴한 신규 택지 물량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8·8 대책이 공급 대책이고, 왜 수요 대책은 없느냐고 한다. 서울시 입장에선 수요 관리 측면에서 이런 대책이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다.

―국토부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나.

▷현재로선 고민하지 않고 있다. 경험적으로 규제지역 지정이 썩 유효하진 않았다. 지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나. 약효가 듣는 약이 아니다. 제일 빠른 건 금융 규제다. 다만 돈줄을 죄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시경제 차원에서 단계적인 조치를 검토한다. 또한 시장 교란 행위를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다.

―9월에 대출 규제 강화가 시작된다.

▷집값을 잡는 가장 단기적인 대책이 대출 규제다. 국토교통부의 권한 밖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후에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다른 단계의 대출 관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자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올랐다. 앞으로도 이 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신유형의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준비 중이라던데.

▷8월 말께 더 소상히 공개할 예정이다. 리츠(부동산 투자사) 등 임대사업자가 안정적 임대 수입을 기반으로 삼아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 모델이다. 리츠 지분을 가진 일반인이 리츠 소유의 집에 임차해 살면서 리츠 수익에 따른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주택을 소유하는 주체가 공공 아니면 개인이었는데, 이러한 장기임대주택이 도입되면 그 주체가 리츠 지분을 가진 많은 이들로 쪼개진다. 공유·공생의 도시로 진화할 수 있다.

박상우 장관

△1961년 부산 출생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가천대 도시계획학 박사 △행정고시 27회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기획조정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서진우 기자 / 이희수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