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물러나도 … 한미일 3국 협력 흔들림 없다"

캠프 데이비드 1주년
3국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전례없는 협력으로
거대한 도전에 맞설 준비"
尹 '8·15 통일 독트린' 구상
美·日서도 전폭적인 지지
김태효 "日마음 중요" 논란에
용산 "관계개선 혜택 평가를"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재선 포기로 인해 두 나라의 리더가 교체될 예정임에도 3국 간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3국 정상은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뤄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3국 정상은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이곳에서 회의를 한 바 있다.

3국 정상들은 향후 협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들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3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도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와 무관하게 협력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3국 정상은 지난 1년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강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을 맞아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미국 조야,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 한일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의 가치에 대해 전부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에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어제 국무부가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발표한 독트린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고 하는 윤 대통령의 목표라 생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일본에 이어 3국 모두 윤 대통령의 통일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이 향후 3국 간 협력체제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향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한·미·일 협력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3국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가 앞으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신 전 차관은 "양국이 돌발악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조선인 동원 '강제성' 명시 문제 등 양국 간 국민감정을 건드려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잘 관리해야 한·미·일 협력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김태효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 개진하며 풀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병행해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국민에게 안겨주는 혜택, 기회의 요인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이 없었으면 캠프 데이비드도 없을 것이고 한일 간 국민, 기업이 새로 맞아들인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내 한 번은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워싱턴, 도쿄와 우리 모두 형성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일지는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우제윤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