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1주년 … 한미일 협력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사설]

2024. 8.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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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협력 범위가 경제·첨단기술·인적 교류 등으로 확대되고, 외교·국방·재무·산업장관회의가 연례화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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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의 국가 수장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3국 협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년 동안 3국 관계의 진전과 성과, 협력 강화 약속을 이번 공동성명에 담았다. 3국 정상은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연례화하기로 한 3국 정상회의도 연내에 추진된다. 정상회의 시기와 형식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협력 범위가 경제·첨단기술·인적 교류 등으로 확대되고, 외교·국방·재무·산업장관회의가 연례화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도 구축됐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란히 재선 도전을 포기했지만, 한·미·일 협력 체제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지도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3국 정상이 "3국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정치 일정을 둘러싼 변수와 돌발 악재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외교·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대비는 철저할수록 좋다. 과거사 등 민감한 문제로 한일 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문서로 제도화된 협력 방안과 실무협의체를 발전시켜 공동의 이익 분야를 넓혀 가는 것 역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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