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등돌린 지방의회 … 전국 곳곳 파행

울산 시의장 놓고 두달째 갈등
경남은 금품 살포 의혹 휩싸여
동해·김포·거제 등 기초단체도
여야 갈등에 원구성 난항 겪어
민선 8기 후반기 제자리걸음만

시의장 선출 문제로 40일간 피행을 겪은 울산시의회는 최근 시의장 직무가 정지돼 시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사진은 울산시의회 임시회.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끼리 시의장 자리를 두고 다투면서 민선 8기 후반기 출범 이후 4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다. 시의회 정상화 요구가 빗발치자 최근 시의장 직무대리 체제에서 겨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시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고, 시의장 선출 과정에 의원끼리 극단적으로 편이 갈리면서 파행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으나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중앙 정치권처럼 지방의회도 민생보다 여야 갈등, 권력을 향한 자리싸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원 구성이 마무리돼 의정 업무가 정상화를 되찾았으나 시의장 문제는 오리무중이다. 김상욱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자격으로 시의장에 출마한 두 의원이 남은 임기 2년간 1년씩 의장직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경남도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관련 금품 살포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전 도의원 A씨가 의장 후보로 나선 현직 도의원 B씨의 당선을 위해서 물품 구매 비용을 법인 돈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통해 B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의회도 의장 선거와 원 구성 때문에 파행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동해시와 홍천군 의회가 아직 의장단을 꾸리지 못했다. 동해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으나 세 차례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모두 기권해 부결됐다.

경기도 김포시의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포시의회는 후반기를 앞두고 네 차례에 걸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전체 시의원 14명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정회됐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겨우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의장 선거 직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발되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 파행으로 의회 동의와 의결을 받아야 할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2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1조38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과 통영시 화장장 공동 사용에 대한 의회 동의안 등을 다룰 계획이지만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충청지역에서는 지난달 후반기 원 구성에 실패한 대전시 대덕구의회가 20일 의장단 선출을 다시 시도한다.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6월 말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 집행을 법원이 정지하면서 임시 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파행이 잇따르자 중앙당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방 정치가 멈춰 있음에도 사실상 공천권을 발휘한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듯한 모습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대현 기자 / 최승균 기자 / 이상헌 기자 / 정진욱 기자 /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