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에···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

추석 앞둬 환원 조치 쉽잖아

[서울경제]

유류세 부분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 수준에서 이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데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발표한다.

정부는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올 6월에는 2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할인 폭을 줄였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20%, 30% 감면해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재부가 현행 인하 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8월 둘째 주에 두바이유 유가는 전주보다 배럴당 3.6달러 오른 7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 강세가 지속될 경우 휘발유 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문제를 감안하면 유가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 부분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따질 때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추석도 변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추석 이후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결손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 3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당초 예상(15조 3000억 원) 대비 34.9%에 불과하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