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비혁신도시 적극 구애…과열 경쟁
한은 "거점도시 필요" 주장…용역 결과 반영될까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과 충남이 험로를 걷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뿐 아니라 비혁신도시도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들며 과열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점도시형' 혁신도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구상됐으나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1차 이전은 지난 2013-2015년 수도권 소재 111개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며 마무리됐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에나 2차 이전 계획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미뤄지는 것과 반대로 지자체 간 기관 유치 경쟁은 더욱 과열되는 모습이다.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가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달 3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 경남도의회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 지역도 대상지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이 발의됐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 지자체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례회를 열고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내용이 담긴 안건을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1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는 대구 동구와 울산 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 등 1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기 혁신도시인 대전 동구·대덕구와 충남 홍성·예산군도 지난해 협의회 가입을 요청했으나 기존 혁신도시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후발주자인 대전·충남이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공동화 현상 등 한계를 드러낸 만큼 2차 전략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지역 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서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 효과 등으로 대도시의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 거점 형성 등의 목표 달성이 제약돼 왔다"며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와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대전과 부산, 광주, 대구광역시를 거점도시 예로 활용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윤 대통령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맞춤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용역에 한은 보고서 내용이 첨가된다면 2차 기관 이전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