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쟁

김지선 기자 2024. 8.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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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구체화에 앞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불붙듯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난무했던 지난 총선에 이어 일부 지자체에선 여야 합동 캠페인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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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명권이나 드래프트제 요구 등 공공기관 유치 사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전 대전과 충남·북 모두 참전
대전 혁신도시 대덕연축지구 구상도. 대전일보DB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구체화에 앞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불붙듯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난무했던 지난 총선에 이어 일부 지자체에선 여야 합동 캠페인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성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정부대전청사 유관기관과 과학기술·철도 등 지역 특화 기관 38개를 중심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대전시 관계자들은 해당 기관을 매월 3-4회 방문하거나 기관장을 추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를 찾아 대전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건의하는 등의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위원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의원은 지난달 혁신도시 지정 시 1년 이내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되기는 했으나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신축하는 합동임대청사 내 임차 수요가 있는 만큼, 45개 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공기관 우선 배치와 함께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를 정부에 요구했다. 대전과 함께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차별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뛰어든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전엔 대전과 충남·북 모두 참전했다. 충남도는 이미관리청의 KTX천안아산역 유치를 구체화하고, 천안·아산시가 공동 TF팀을 꾸려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북에선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청 유치를 공개 선언했다. 또 엄태영 국민의힘(제천·단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이민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대전시도 뒤늦게 사통팔달 교통망 등을 내세우며 이민청 유치에 가세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부산에선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펼치는 등 여론 형성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에 지역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물밑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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