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1호, 서울 강남·역세권서 나온다

국토부 선도지구 공모 착수
노후 빌라촌 재정비 사업으로
2029년까지 5만호 공급 목표
강남3구 등 인기지역 1호 유력
정부 사업장별 180억까지 지원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도 연계

서울시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빌라촌 전경. 국토교통부

정부가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서울 도심이나 역세권 등 선호 지역에서 1호 사업지가 나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예 서울시의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인 휴먼타운 2.0과의 연계도 허용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9월 중 뉴빌리지 선도사업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서울 도심과 강남 3구, 역세권 같은 선호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입지'를 중점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낙후됐지만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빌라촌의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높이 규제가 강한 산자락이나 문화재 주변에 있는 노후 빌라촌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되면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과 편의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아파트 수준으로 짓도록 정부가 최대 150억원을 준다. 낡은 저층 주거지를 새 빌라촌이나 타운하우스로 다시 지으면 용적률 혜택도 제공한다. 만약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의 1.2배인 240%까지 올릴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뉴빌리지 선도사업지를 뽑는 절차에 들어간다. 뉴빌리지를 통해 2029년까지 빌라 등을 5만가구 공급하는 게 목표다. 연내 사업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는 곳에 높은 점수를 준다. 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하면 국비를 30억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휴먼타운 2.0 사업과의 연계 또한 허용한다. 휴먼타운 2.0도 재개발이 힘든 노후 빌라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이뤄지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제도 취지가 비슷하지만 뉴빌리지와 동시 지원이 되는지는 그간 불투명했다. 뉴빌리지는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인데, 휴먼타운 2.0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이다. 계획 수립이나 심의 절차가 완전히 달랐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휴먼타운 2.0도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가 뉴빌리지 선도사업지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동 85-29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 등 3곳을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신영동은 북한산과 상명대 주변, 망우동은 망우산 인근에 위치한다.

정부가 뉴빌리지 사업을 이처럼 적극 지원하는 건 서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2만8570가구)보다 약 36% 감소한 1만8332가구에 불과했다.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1523가구뿐이다. 전년(2580가구) 대비 약 60%나 급감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셈이다. 게다가 재개발이 안 되는 빌라촌은 수요자 외면이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이에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축 빌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내년까지 신축 빌라 등 총 11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 빌라를 지으면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2.2%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