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규제 모호해 韓 피해 우려" 美에 첫 의견서 제출한 산업계 [논설실의 관점]

美에 현지법인 둔 기업에 불똥 튈 수 있어
中, 美 HBM 봉쇄에 광물 수출 통제 맞불
G2 경제전 격화, 민관 총력외교 펼칠 때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전쟁이 악화일로다. 중국 상무부가 그제 다음 달 중순부터 배터리와 반도체 원료로 쓰이는 희귀금속 안티몬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을 봉쇄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금지로 응수하기도 했다. 미·중은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우리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계는 좌불안석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미 재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최근 1년간 대중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제한해 온 미정부의 정책이 애매모호하다며 규제위반 시 외국 법인이나 외국기업도 처벌되는지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내 산업계가 대중 제재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정부는 지난 6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이행규칙을 입법 예고했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통제 대상이 미국인 혹은 기업의 지분투자, 이사회투표권부터 경영, 투자자문까지 광범위해 미국에서 투자를 받거나 현지법인을 둔 한국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투자금지대상도 우려 국가(중국)뿐 아니라 중국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까지 포함돼 중국에서 반도체를 납품하거나 소재를 들여오는 국내기업도 포함될 소지가 있다. 

당장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11조원에 인수해 미 현지에 설립한 솔리다임은 대중 투자가 막힐 수 있다. 솔리다임이 낸드 제품을 양산하는 중국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AI 벤처기업,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둔 국내기업의 벤처캐피탈 등도 중국 진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무기화도 커다란 위협이다. 한국은 해외 특정국에서 393개 품목을 90% 이상 수입하는데 절반이 넘는 216개가 중국산이다. 

미·중 경제패권 경쟁은 미 대선에서 누가 되든 더 격화될 공산이 크다. 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때 중국산 제품에 60∼100%, 그 외 다른 나라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강경노선을 이어갈 게 틀림없다. 정부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무역전략을 가다듬고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준비해야 한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중 제재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중국의 광물통제에 대응해 대중 의존도를 서둘러 낮추고 수입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