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유상임號`… `AI·과학 강대국 도약` 국회 협조가 관건

취임 일성 "디지털 경제 모범국가"
첫 행보는 사이버 위협대응현장
역점정책 진전 이룰지 업계 주목

지난 16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취임식.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사이버 보안 대응 현장을 찾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앞줄 왼쪽 여섯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취임시을 갖고 과기정통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대응현장을 찾았다. 이번주 을지훈련에 앞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태를 비롯한 IT 리스크와 악의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풀이된다. 유 장관 앞에 놓인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각종 현안과 과제는 녹록치 않다. 특히 유 장관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역점 정책들은 국회 협조 없이는 진전이 힘든 만큼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AI 글로벌 주도권 '역점'…국가AI위원회 9월 출범 '박차' =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과 '디지털 경제 모범국가'를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 선점과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밀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취임 일성으로 'AI G3(글로벌 3대 강국)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AI기술과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로 확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I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선도국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고, 국가와 국민 일상 전반에 AI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AI기본법'의 신속한 제정과 '국가AI위원회' 중심의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유 장관은 "AI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AI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9월에 출범하는 국가AI위원회가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AI 빅텐트'가 되도록 민간과 정부부처 간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AI를 포함한 ICT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불식하기 위한 활발한 현장 행보와 소통,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비 인하 등 통신정책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유 장관이 챙겨야 할 분야로 꼽힌다. 유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부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육성, 제4이동통신사업자와 5G 28㎓ 주파수 할당 등 반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4이동통신사업에 신규 업체가 들어와야 할 지 의문이 있다. 28㎓ 주파수도 대역도 고민이 필요하면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 기조와 차별화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역차별로 지적받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정책도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숙제로 꼽힌다.

◇사기 떨어진 과학기술계 추스르기 '과제'… 국회 협조 끌어내야 =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예산 증액과 과학기술인 자긍심 제고, 선도형 R&D 시스템 구축, 우수 인재 양성, 글로벌 R&D 협력 등이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R&D 예산에 대해 "개인적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 현장 연구자 등과 소통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R&D 예산 삭감으로 사기가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이 노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이 강화될 지 주목된다. 올해 R&D 예산 삭감 이후 낭비와 비효율 제거,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보완책 마련, 세계 최고·최고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환경 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성과 효과를 동시에 담보하는 정부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역점 정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와 현장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인 '유상임표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 정책 고객인 산업계·연구계·학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협력 없인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어떤 리더십과 추진력, 소통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