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인천 전기차 화재 수사 본격화…과실치상죄 적용될까

<출연 : 최단비 변호사>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배드민턴협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안 선수가 다시 심경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에 이어 이번엔 테슬라 차량에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화에 난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질문 1-1> 지하주차장 화재를 일으킨 벤츠 차량에 중국산 '파라시스' 제품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지만, 테슬라 차량은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배터리 제조 국가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질문 2> 한 대의 전기차가 빚은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날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질문 3>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 4> 정부가 뒤늦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전성이 좀 높아질까요?

<질문 5> 작심 발언 후 침묵을 지키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료 선수들에게 거듭 사과하면서도 불합리한 관습을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협회는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고, 안 선수와 면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안 선수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현행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 스폰서나 트레이너도 가능해질까요?

<질문 7> 임신 36주의 낙태수술 경험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거죠?

<질문 8>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도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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