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변호인단, 윤 상대로 ‘외압 의혹’ 사실조회 신청

군사법원에 ‘격노설’ 진위 사실조회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이에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되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중앙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할 사안으로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실 전화(02-800-7070)를 이용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 △같은 날 해당 내선번호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했는지 △8월2일 3회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 △같은 날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및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각각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 사건 이첩기록회수 및 피고인(박 대령)에 대한 수사개시 등과 관련된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변호인단의 김정민 변호사는 “외압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외압 의혹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소장)이 올해 정책연수 기간 중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최소 2차례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성근 소장 정책연수 기간 중 출장현황’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올해 4월10일과 7월22일 ‘해병대 업무 토의’ 목적으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로 출장을 갔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김 사령관과 단 둘이서 만났고, 별도의 회의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10일은 총선, 7월22일은 해병대 전투휴무일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에서 정책연수 중인데 휴일에 맞춰 김 사령관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데, 김 사령관은 지난 5월4일과 21일, 임 전 사단장은 5월13일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올해 7월22일은 구명 로비 의혹이 확산된 직후다. 공수처는 7월18일,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7월22일엔 해병대 출신 골프모임 참가자인 경호처 출신 송아무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겨레는 독대 경위를 묻기 위해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에게 연락했으나 두 사람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