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찬성하는 2030…10명 중 4명은 "나도 받아야"

대통령실, '보험료율 차등 구조'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전망
"세대 간 차등 보험료 발표는 논의하지 말자는 뜻" 비판도

국민연금 개혁./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MZ세대가 꼽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1위는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와 3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꼽았는데 20대에서는 같은 답변이 28.2%로 최하위였습니다.

그만큼 재정 안정보다는 향후 연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큰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했을 때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며 세대 간 차등 방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인 데다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서 이번에도 개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눈앞까지 갔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자고 공방을 벌이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막판 타결이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은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타결은 물 건너갔습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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