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야당 인사 44명 정치생명 위기

강종훈 2024. 8.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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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했던 전진당(MFP)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다가 해산된 데 이어 야당 인사 44명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다.

18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는 왕실모독죄 개정 법안에 서명한 전 전진당 의원 44명에 대한 조사에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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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위 본격 조사 착수…피타 전 대표 등 정치활동 평생 금지 가능성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했던 전진당(MFP)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다가 해산된 데 이어 야당 인사 44명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다.

18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는 왕실모독죄 개정 법안에 서명한 전 전진당 의원 44명에 대한 조사에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NACC는 초기 사실 조사 결과 혐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원들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조사 기한은 없지만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NACC는 예상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는 왕당파 활동가들이 2월 전진당 의원 44명의 정치활동 평생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NACC에 제출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 개정 법안 제출에 참여한 의원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활동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NACC 조사와 별개로 헌재는 지난 7일 전진당 해산 명령을 내리고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지도부 10명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이후 전진당은 국민당(PP)으로 재창당했고 소속 의원들도 당적을 옮겼다.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친군부 보수 진영 반대로 피타 후보가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하고 야당이 됐다.

새롭게 출발한 국민당은 여전히 제1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NACC 조사 이후 해당 의원들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NACC 조사 대상에는 이미 정치 활동이 10년 금지된 피타 전 대표 외에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도 포함됐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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