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불안정한 변수에도 흔들림없는 한미일 3국 협력 지속돼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맞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23년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걷는 모습. 2024.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3국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하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1년 뒤 나온 이번 공동성명은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함을 거듭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과 공조 증진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은 북러동맹 복원 평가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잇단 '쓰레기풍선' 살포 등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과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10월에 핵실험이나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로 충격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와 긴장 완화가 필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3국 간 공조 강화의 필요성이 정상 차원에서 거듭 확인된 것은 의미가 있다.

그간 3국 협력은 다방면에서 증진돼 왔다. 그중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시행되고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북한의 불법 수단을 통한 자금원 마련 시도 차단 등에서 진전이 이뤄져 왔다. 경제 안보, 첨단 기술, 공급망 문제 등에서도 협력과 소통은 원활했다. 하지만 3국 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의 추세적 반전을 이끌지는 못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대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평화와 대화의 기조로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도발 일변도의 북한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변하지 않은 탓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전략적인 고민의 병행이 필요하다.

3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앞에 놓인 난제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대선이 예정돼 있고,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가 내달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포기를 선언한 상태다. 미국과 일본 모두 정권교체에 직면한 상황에서 3국 협력이 불안정한 정치 일정과 변수에 흔들림 없도록 관리하는 것은 당면 과제다. 게다가 일본의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는 한미일 공조의 불안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3국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창의적인 검토를 이끌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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