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면제 ‘당근책’에도...의대생 2학기도 복귀 난망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2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과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종 특례 조치를 적용해주기로 했지만 의대생들은 미동 없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2학기 등록금 납부를 받을 예정이지만 휴학계를 낸 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의대에 재학 중인 한 의대생은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방침이 2학기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 1만8217명 중 학교별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출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학년별로는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이 총 3191명 중 53명(1.6%) 출석으로 가장 적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 교육과정 운영을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 말로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또 올해에 한해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들은 추가 등록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대학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8일 사이인데,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시행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