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KBS 광복절 기미가요’ 제재할까…신속심의 예고

19일 전체회의서 신속심의 여부 갈릴 듯
기미가요·일본 군가 방송 제재 사례 있어

지난 15일 한국방송(KBS) 1티브이(TV)에서 방영된 ‘KBS 중계석’의 오페라 ‘나비부인’ 방송 장면. 한국방송 방송 화면 갈무리

한국방송(KBS)이 광복절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공연 실황을 내보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재 여부를 가릴 신속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1티브이(TV)의 ‘KBS중계석’(15일 방송분) 관련 민원을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방심위 관계자는 “규정(방심위 기본규칙 7조)상 위원장 단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긴급한 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신속심의 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원은 통상 접수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관례이나, 신속심의 절차를 통해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

앞서 한국방송은 광복절 자정께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녹화분을 방영했는데, 작중 배경음악으로 쓰인 기미가요와 기모노 차림의 출연진 모습 등이 그대로 송출되어 광복절 방송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국방송 시청자민원 게시판에는 수백개의 청원이 올라왔고, 방심위에도 민원이 쏟아졌다. 한국방송은 대국민 사과문, 9시 뉴스 사과 방송, 사장 사과 등을 통해 연거푸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방심위의 제재 여부를 기다려야 할 형편이 됐다.

방심위는 2014년 일본인 출연자를 소개하면서 기미가요를 튼 제이티비시(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적용했던 조항은 방송심의규정 25조3항으로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2015년에는 일본 군가 ‘군함행진가’를 삽입한 문화방송(MBC)의 ‘일밤-진짜사나이’ 방송이 이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서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6기 방심위는 국회 추천 없이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 추천 몫 위원 3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방송 심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 방심위는 소위원회 구성 정족수(5명)를 채우지 못해 소위원회 없이 전체회의에서 방송 심의까지 처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편법 운영’이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지만, 방심위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