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매니저·기획자도 근로자로 봐야"…노동자성 첫 인정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처리결과 회신문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 명의 유튜버 A 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사건처리 결과를 회신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 겸 기획자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튜브 채널 매니저 및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번 회신문에서 "B 씨는 A 씨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동청이 B 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입니다.

이번 판단을 통해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 B 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A 씨의 유튜브 채널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습니다.

이후 B 씨는 같은 달 31일 A 씨와 함께 한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고,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올해 1월 10일 퇴사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 씨 측은 B 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 씨는 올해 3월 4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번 진정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하은성 노무사 제공, 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