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주 결정…세수 감소에도 연장하나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내주 발표한다. 세수 감소 상황에도 물가 안정 차원에서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조정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져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며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라 안정세가 보이지 않아서다. 향후 이스라엘-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가능성 또한 잔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더팩트 DB

특히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불과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세수 부족분에 비해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 조치의 세수는 월간 1000억원 더 걷히는 데 그쳤을 것으로 추산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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