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정비속도 높여라”…서울시, 자치구에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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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 지역 일대의 지역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구청장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시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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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 현안별 맞춤 대책 건의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시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노·도·강 등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그리고 상계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녹지의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건의했다. 또 재개발 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값을 고려한 신통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도 요청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과 호흡을 맞추는 일환이다. 앞서 제1차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이 함께 모여 진행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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