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은 특례 동원해도 꿈쩍않는 의대생들

<사진: 연합뉴스>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이들이 2학기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등록 기간을 두고,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F학점 처리하는 대신 I(미완)학점으로 남기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유급 데드라인'을 미루고 있다.

이처럼 대학과 정부가 갖가지 특례를 동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올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학·복귀하면서 발생할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이번 주와 다음 주 2학기 등록을 시행하고 새 학기 시작을 준비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가량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학계를 낸 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

학년별로는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이 총 3191명 가운데 53명이 출석해 전체 학년에서 가장 낮은 1.7% 출석률을 기록했다. 의정 갈등을 해결할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수 의대생이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들은 이들을 위한 추가등록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국립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대학 모두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계획 중이다.

경북대는 의대 1학기가 종료되는 11월 이후 납부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충남대는 10월까지로 예정된 추가등록 이후 필요하면 의과대학 등록금을 별도로 수납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2학기 등록 기간을 12월 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예정이고, 경상국립대도 의대생 별도 수납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처리 시점도 뒤로 미뤘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학점 대신 부여하는 'I(미완) 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데드라인'을 미루고 있지만, 정작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와 의료계의 분석이다.

정부도 학생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이 만족할만한 '당근'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청문회에 참석해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과 대화해 보면 2025학년도 증원 철회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데 사실상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능하다"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금 사태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특례가 필요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학생 전체의 공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며 "다른 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정의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유급 구제가 조건부 구제 방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공정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공정성 문제를) 계속 염두에 두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학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직시하고,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올해 유급된 의대 1학년 등 약 70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통상 교양과목이나 기초과학 수업을 많이 듣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몇 달 뒤 (일각에서) 우려하는 심각한 혼란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교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도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