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축제 행사장서 '지역구 의원 총선 지지 호소'
경남도선관위 검찰 고발한 지 1년 만에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 시민대동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과 함께 각 읍·면·동 주막을 돌며 제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동영상 화면 캡처. 국제신문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불구속기소를 의미한다.

천 시장이 재판에 넘겨지기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의 핵심은 천 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의 시민 앞에서 총선 지지를 호소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인 시민대동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과 함께 각 읍·면·동 주막을 돌며 제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 시장은 봉평동 주막에서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다른 주막에서는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주막에서는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표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제보자가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