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공지사항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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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가 모든 자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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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가 모든 자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1만4800여개 운영하고 있는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19일부터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했지만,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광역시·도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자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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