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다는 확신 높여달라”… MZ세대가 꼽은 연금개혁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MZ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가 국민연금 개혁 필요 이유로 ‘연금 수령 가능성 확대’를 꼽았다.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을 뽑았다. 20대는 38.3%, 30대는 37.8%로 가장 높았다. 젊은 세대는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면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선택했다. 반면 같은 답변은 20대에서 28.2%로 가장 낮았다. 젊은 세대에선 재정 안정보다는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데다가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눈앞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자고 공방을 벌이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