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자조한 신평 "광복 79년 한국, 쇠락한 日 앞서가면서도 일본공포증"

"친일파이자 친중파이고 친미파인 저는 日 땅에서 광복절 보내며 향후 한일관계 이모저모 생각한다"
"36년 만 찾은 일본, 쓸쓸한 쇠락 느낌마저…한국에 비해 미래로 나갈 힘 부족. 공일증은 정세판단 왜곡"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는 "광복(1945년 8·15 해방) 후 79년이 지나고 더욱이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했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공일증(恐日症·일본 공포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며 '의도된 왜곡'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겨누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비난하며 8·15 광복절 경축식을 불참한 광복회와 민주당 진영의 '친일·뉴라이트 프레임'을 향한 비판으로 보인다.

신평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1989년 저는 한국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파견됐다. 당시는 일본의 헤이세이(平成) 원년으로 일본은 가히 욱일승천의 기세였다.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세계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일본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6년 뒤 찾은 일본은 좀 쓸쓸한, 쇠락의 느낌마저 주는 나라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지진의 공포가 일본인들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그들의 미소를 잃어버린 꽉 다문 일굴에는 고난을 이겨내려는 인내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듯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의 인상을 준다"며 "국가도 흥망성쇠의 과정을 밟는 것이겠다. 한국과 비교해 일본은 미래를 차고나갈 힘이 많이 부족한 듯이 보인다. 한국 사회도 여러 병폐를 안고 있으나"라고 평했다.

이어 "전반적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사실상 한국 정치권·언론에서 거듭되는 친일 시비를 '공일증'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오해나 착각에 의한 정세판단의 오류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의도적인 왜곡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일증은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허들의 상징"이라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미래의 밝은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허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친일파'이자 '친중파'이고 또 '친미파'인 저는"이라는 자조적 표현과 함께 "일본 땅에서 광복절을 보내며,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 이모저모로 생각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 외국재판관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는 또 미국의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중국의 런민(人民)대학 및 쩡파(政法)대학, 일본의 히토쯔바시(一橋)대학에서 연구원을 지냈다. 한국에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일본·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 헌법학자들을 규합해 '아시아헌법포럼(The Asia Costitution Forum)'을 창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