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또 연장될까…다음 주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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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말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다음주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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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말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다음주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류세와 관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데 2주 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에 무게가 실리지만, 불안정한 국제 유가 동향은 변수입니다.
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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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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