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강 눈앞인데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여전한 증원 추진 반발

대학들의 2학기 개강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하다.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이 이번 주와 다음 주 2학기 등록을 시행하고 새 학기 준비에 돌입한다. 대부분 대학은 사흘에서 일주일가량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학계를 제출한 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출석률은 2.7%에 불과하다. 학년별로는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이 총 3191명 가운데 53명이 출석해 전체 학년에서 가장 낮은 1.7% 출석률을 기록했다.

상당수 의대생이 2학기 등록 거부로 ‘미등록 제적’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학들은 이들을 위한 추가등록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국립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대학 모두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계획 중이다.

경북대는 의대 1학기가 종료되는 11월 이후 납부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충남대는 10월까지로 예정된 추가등록 이후 필요하면 의과대학 등록금을 별도로 수납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2학기 등록 기간을 12월 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예정이고, 경상국립대도 의대생 별도 수납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처리 시점도 연기했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학점 대신 부여하는 ‘I(미완) 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학생들을 계속 설득할 계획이지만 의대생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청문회에서 "학생들과 대화해 보면 2025학년도 증원 철회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데 사실상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능하다"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공정성 논란도 생기고 있다. 국회 교육위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금 사태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특례가 필요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학생 전체의 공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며 "다른 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정의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유급 구제가 조건부 구제 방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공정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공정성 문제를) 계속 염두에 두겠다"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정부가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올해 유급된 의대 1학년 등 약 70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통상 교양과목이나 기초과학 수업을 많이 듣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몇 달 뒤 (일각에서) 우려하는 심각한 혼란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교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