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또 연장될까… 세수 감소에도 연장에 ‘무게’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 세수 감소 상황이지만, 물가 안정 차원에서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인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유류세 인하는 2022년 7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된 이후 인하 폭을 조정하면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중동 정세는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돼 중동에서 전운이 짙어지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77.91달러로 전날보다 4.26% 올랐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있었던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하지만, 정작 국제유가는 미국 고용 지표로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WTI 선물 가격이 급락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 내 급변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향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 있어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가 영향도 크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6일 서울시내 주유소. 뉴시스

반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천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수 부족분에 비해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 조치로 세수는 월간 1000억원 더 걷히는 데 그쳤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