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해야"…대정부 건의

우기수 경남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해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우기수(창녕2) 의원이 '인구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2005년 계획을 수립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고, 현재 2차 이전이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지난달 16일 공공기관 이전 때 인구감소 지역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해당 특별법 지지와 함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되면서 원도심의 인구와 상권을 흡수해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됐다"며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와 지방세입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방소멸에 직면한 인구감소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지차체 간 유치전이 뜨겁다.

하지만 정부는 혁신도시 10곳을 선정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후 2차 이전은 장기간 뜸을 들이고 있다.

이 건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41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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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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