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준금리, 대통령 발언권 줘야” 해리스 “연준 결정 간섭 안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다./AP 연합뉴스

“대통령은 (금리에 대해) 최소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의장이 될 사람들보다 더 나은 본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쑥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러자 10일 네바다주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대통령이 되면 나는 연준이 하는 결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번씩 주고받고 끝나나 싶었던 이 논쟁은 바로 다음날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까지 나서서 “(통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이어야 한다. 동의하든 아니든 미국의 선출직 지도자들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씨를 다시 지핀 상태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퍼지며 전 세계 주식시장이 몇 차례 들썩인 가운데 갑자기 이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개입할 수 있을까. 5문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1Q. 트럼프, 왜 갑자기 금리 발언권 주장했나.

지난달 31일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시발점이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은 뉘앙스로 말했다.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인 2일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게 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졌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이 아니라 이번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했어야 한다”면서 “실기(失期)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이미 식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지나치게 천천히 내린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바이든-해리스 정부를 공격할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한 트럼프가 선수를 치고 나선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지면 경기침체는 없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2Q. 기준금리는 누가 결정하나.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7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당연직이다. 나머지 4자리는 뉴욕을 제외한 11개 지역 연은 총재가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그래서 지역 연은 총재에 따라 그 해 금리 결정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상원)가 인준한다. 대통령은 이사 중에서 연준 의장과 부의장도 지명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보통 한 해에 여덟 번 워싱턴 DC에서 만나 금리 결정 회의를 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AP 연합뉴스

◇3Q. 대통령, 금리에 대한 발언권 있나.

미국 대통령이든 의회 의원이든 금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자유다. 예컨대 진보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최근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연준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 연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은 가급적 피해왔다. 연준 이사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금리 방향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미 블룸버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금리와 관련해 중앙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려는 유혹을 뿌리쳐 왔다”고 했다. 연준을 연구하는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사라 바인더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중앙은행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갖는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내게는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이 있다”며 연준을 흔들기도 했다.

◇4Q.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기 중 교체해도 되나.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시켜도 되는지는 법에 정해지지도 않았고 선례도 없다. 따라서 답은 아무도 모른다. 연준 이사의 경우 개인적 위법 행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for cause)’를 제외하면 해임 할 수 없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사유’에 대해 “역사적으로 비효율성, 직무 태만 같은 것에 해당하지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적 차이’가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연준 의장을 해임 또는 강등시킬 수 있는지는 아예 적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해서 연준 의장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끝까지 싸울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이 하게 된다. 미 PBS 방송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하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의장이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회의에서 금리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장 한명이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준비제도 건물.로이터 뉴스1

◇5Q.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구성을 입맛대로 바꿀 수 있나.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연방대법원을 보수화시킨 바 있다. 이렇게 짜인 대법원은 2022년 50년 만에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은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우선 연준 이사 7명의 임기는 14년이고, 재임은 불가능하지만 한 번에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1명씩 교체해야 한다. 트럼프 마음대로 싹 다 바꿀 수 없는 구조이다. 위원회 일부를 구성하는 지역 연은 총재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민간) 은행들이 지역 연은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쥐락펴락하기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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